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전격 합의…18년 만에 처리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포스트+6연합뉴스+6조선일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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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합뉴스+5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5한겨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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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조선일보+7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7비즈니스포스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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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5연합뉴스+5비즈니스포스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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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둘째 아이 출산 시 추가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하며, 기존의 상한선인 50개월 제한은 폐지됩니다. ​한겨레+3한국일보+3연합뉴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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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즈니스포스트+2디지털데일리+2연합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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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여야는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5비즈니스포스트+5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5디지털데일리+4한겨레+4연합뉴스+4연합뉴스+2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2비즈니스포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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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전망:

이번 합의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확대는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비즈니스포스트+1연합뉴스+1연합뉴스+6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6조세일보+6한국일보+5디지털데일리+5연합뉴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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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디지털데일리+3한국일보+3비즈니스포스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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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