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개혁 18년 만에 합의… 오후 본회의 처리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연합뉴스+3한겨레+3동아일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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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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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KBS 뉴스+1연합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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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선비즈+3연합뉴스+3연합뉴스+3
2.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 역시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3. 출산 크레딧 확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동아일보+3연합뉴스+3연합뉴스+3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연합뉴스+1연합뉴스+1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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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추가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되며,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됩니다. ​동아일보+1연합뉴스+1연합뉴스+1연합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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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7년 만에 다시 인상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조선비즈+2연합뉴스+2네이트 뉴스+2조선비즈+1연합뉴스+1

그러나 이번 개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혁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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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는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야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KBS 뉴스